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18년 만에 연금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.
그 순간 문득 부모님이 떠올랐습니다.
“기초연금이 바뀌면 부모님께도 영향이 있는 건 아닐까?”
걱정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나온 내용을 한 번 정리해 보았습니다.
저처럼 부모님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🧓 현재 기초연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?
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:
- 수급 대상: 만 65세 이상 & 소득 하위 70%
- 소득 기준
- 단독가구: 월 228만 원 이하
- 부부가구: 월 364.8만 원 이하
- 예상 수급자 수: 약 736만 명
- 정부 예산: 약 26조 원
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, 자연스럽게 예산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
💬 왜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걸까요?
1.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형평성 문제
현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국민연금을 열심히 납부한 분들 → 기초연금이 감액
- 거의 납부하지 않은 분들 → 기초연금을 온전히 수령
이 구조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.
그래서 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한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
예를 들어,
-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감액을 덜 하거나,
-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손보자는 의견입니다.
2. 기초연금 수급 대상 기준 조정 논의
KDI(한국개발연구원)에서는 현재의 “소득 하위 70%” 기준이 너무 넓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.
고령층의 소득 수준이 점차 개선되면서,
실제로 빈곤하지 않은 노인분들도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.
이에 따라 이런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:
- 현재의 소득 하위 70% 기준을 → ‘기준 중위소득’ 기준으로 전환
- 점진적으로 중위소득 100% → 50% 수준으로 기준 축소
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적용된다면,
기존 수급자 중 일부가 자격을 잃게 될 가능성도 생기게 됩니다.
🧩 복잡한 현실, 단순한 해답은 아닙니다
이렇게 수급 기준을 조정하게 되면,
기초생활보장제도와 중복되는 부분이 생기고,
제도 자체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.
정부에서도 공정성, 지속 가능성, 행정 효율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기에
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.
📌 한눈에 정리하면
| 항목 | 현재 | 변화 방향 |
| 수급 기준 | 소득 하위 70% | 기준 중위소득 기반 (100% → 50%) |
| 국민연금 수급자 | 기초연금 감액 | 감액 완화, 가입 기간 반영 |
| 예산 | 26조 원 (2025) | 지속적 증가 예상 |
🙋🏻♂️ 아빠로서 느낀 점
이번 연금 개편 흐름을 보며, 확실히 느꼈습니다.
이제는 정말 연금도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시대라는 점입니다.
부모님이든, 저희 자신이든
‘국가가 다 해줄 거야’라는 생각은 이제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.
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,
- 부모님이 계속 수급 대상이신지
- 우리 가정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
조금씩 관심 갖고 챙기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